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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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쓰레기.
춘천 호수 앞 국가하천부지에 누가 무단 폐기물 던짐.
시청이 치우려 했지만, 던진 사람은 사유재산이라 주장.
시청 결국 치우지 몬함;;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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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s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7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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